본인확인지원서비스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토모로우(이하 “회사”)가 직접 본인확인기관이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추지는 아니하나, 해당 기관(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본인확인지원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토모로우를 말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과 협력하여 기술 및 영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정식 지정 기관을 말합니다.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함은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인가·등록된 인증사업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중개·지원하는 본인확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본인확인지원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기관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협력기관”)와의 협력을 통해, 협력기관의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본인확인·전자서명인증 절차를 이용자에게 소개·중개·기술지원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제3조 (회사 지위와 책임에 관한 고지)

1. 회사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아닙니다.

   • 즉, 회사 스스로 법적·제도적 자격을 갖춘 본인확인기관이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직접 인증서를 발행하거나 본인확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협력기관(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기준(예: 보안 요건, 절차, 기술 규격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기술·영업 협력을 수행하며, 이용자가 협력기관의 본인확인·전자서명인증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3. 회사는 협력기관들이 정식으로 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수단이나 인증서를 직접 발급·운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무의 법적 책임과 권한은 협력기관에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협력기관의 본인확인·전자서명 절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계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기술·영업 지원을 하는 역할에 국한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그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1. 회사는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전자서명 인증 기술(이하 “인증기술”)을 연동하거나 소개함으로써, 이용자가 협력기관의 공식 인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회사는 인증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력기관들이 설정한 기준치(보안 요구 사항, 인증 절차, 기술 스펙 등)에 준하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협력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안내하는 절차 및 협력기관의 이용약관(혹은 정책)에 따라 본인확인 또는 전자서명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본인확인·인증의 결과, 책임, 효력 등은 협력기관이 정한 약관·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회사의 책임 범위)

1. 회사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아니므로, 본인확인이나 인증서 발행·인증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 및 의무(예: 주민등록번호 처리, 인증서 폐지·유효성 관리 등)는 협력기관이 부담합니다.

2. 회사는 협력기관의 시스템 장애, 인증 실패, 협력기관 측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재 및 협력기관 전달·연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중계·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자와 협력기관 간 직접 체결된 이용 계약·약관상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안내 및 협력기관의 이용 약관·정책·보안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나 협력기관의 승인 없이, 인증기술을 무단으로 복제·수정·유통하거나 부정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본인확인·인증 절차에 사용되는 개인 식별정보(예: 비밀번호, 디바이스 인증 값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회사는 협력기관이 정식으로 운영·관리하는 본인확인·전자서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또는 인증·식별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협력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협력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이용자 정보는 협력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법령에 따르며, 회사는 협력기관의 별도 처리 활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면책 및 분쟁 해결)

1. 회사는 협력기관의 본인확인·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증 오류,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이용자를 지원합니다.

2. 이용자와 협력기관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력기관의 약관·정책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중재자로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회사와 직접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부칙)

1. 이 약관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운영 중에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개정이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전까지 공지합니다.